경남도가 12일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부문을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 세출부문은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위주로 편성했다.
지난 8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표한 2001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이다.
세출부문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88억원,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 등에 49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0억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업 창업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등에 76억원이 반영됐다.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는 211억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에는 28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는 26억원, 오지 개발사업에는 22억원, 2종 어항 수축사업에는 10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등에는 47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투자비용으로 모두 844억원이 편성된 셈이다.
보건복지사업분야에는 모두 105억원이 반영됐는데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의료보호비 42억원,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 확충 10억원, 경로당 월동 난방비 지원 6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6억원 등이다.
또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어민 부채경감의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이차보전금 29억원, 어선 감척사업 38억원도 편성됐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건설경기가 지역경제 부문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회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건설분야에 대해 집중투자키로 하고 ‘2001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1600건(도 137, 시·군 1463건)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인데 올해 소요예산은 2조4374억원(지방비 6419억원, 국비 3345억원, 교부세 199억원, 양여금 2807억원, 기타 1조1604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부문 895건 8517억원, 농어촌개발부문 358건 1634억원, 환경관련시설 투자 56건에 1861억원 등이다.
또 조달청·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도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투자사업비의 월별·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해 투자사업 예산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 중앙 지원자금도 조기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로 최대한 분리 발주하거나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종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IMF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환경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주요 대형공사 조기 발주와 연계돼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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