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산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 환경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재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김 장관에게 해양신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물론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사업이 정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비록 해양신도시 사업이 지자체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책사업인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관여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산 유세에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론하며 집권 후 개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정부에 감사 청구까지 요구할 정도로 이 사업은 숱한 문제와 의혹을 안은 채 표류하고 있다. 가포신항만 해도 막상 완공하고 보니 물동량이 애초 예의 3%에 불과한 세금 날림 사업이 돼버렸으며, 해양신도시는 두 차례나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는 등 오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동안 난개발에다 마산만 수질 악화까지 일으키고 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다. 최근 창원시는 정부에 3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감사원 개입을 요구한 것은, 가포신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처지가 해양신도시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할 만큼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해양신도시 사업은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의혹이 큰 가포신항 사업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총체적인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해양신도시 사업이 재평가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국비 지원의 길도 순조롭게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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