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과 항공·나노·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조성,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항공정비사업(MRO) 사천 유치,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원과 같은 5가지 과제를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각종 SOC 사업의 축소를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남도가 4000억 원을 요구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1200억 원만 배정되면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남도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남부내륙철도, 항공우주·항노화·의생명 산업 육성, 가야문화권 복원·정비와 같은 사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에 약속한 공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에 일부만 편성되더라도 이후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현안을 선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남도는 다른 지역의 평가나 여론 흐름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경남 주요 현안이라고 밝힌 의료취약 지역 공공병원 육성방안이 대표적인 보기다. 비록 현재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행정의 집행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이 집행부가 스스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놓고는 이제 와선 새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즉,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책임자의 성의 있는 사과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후안무치하기까지 할 뿐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요구까지 빛이 바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경남의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나노산업과 같은 복합적 성격을 지닌 신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가 우선 집중 투자대상으로 삼은 후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고민할 게 아니라 경남도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용을 가다듬어야 제대로 된 투자나 육성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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