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과 그에 따른 `신사고' 용어를 놓고 `북한이 실제로 변화했느냐' `변화의 증거는 무엇이냐'는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혼선과 갈등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이 혁명전략으로부터 평화공존전략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혁명전략을 그대로 둔 채 당면한 체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서 대화와 교류에 임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측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박근혜 의원도 “북한의 실질변화 여부가 정부의 대북정책 성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일회성 행사에 동의한 것 외에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내정운영 방식에선 기본적으로 과거의 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여러면에서 주목할 만한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휴전선 인근 군사도발 및 충돌의 감소 등 변화의 사례를 들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과 관련, 김 의원은 “상하이 방문 의미를 획기적인 시장경제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한 불변론'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며 “그러나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의 체제인 만큼 우리는 북한의 작은 변화도 정당하게 평가하고,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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