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 훈화, 여고 몰래카메라 설치, 여교사 제자 성폭행 등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28일 '성 관련 사건 재발 방지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튿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히 처리하고, 교육청 장학관·사무관급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성인지·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안과 밖 시각차가 있다.

◇징계 시각차 = "성희롱 훈화 발언을 한 창원 한 교장은 퇴임을 며칠 앞두고 해임됐다. 교육계 종사자는 큰 벌로 여기지만 사회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농담과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진다. 성 관련 경솔한 발언은 무조건 옷 벗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 25일 전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솔루션 토크 콘서트'에서 김상권 교육국장은 30분을 할애해 교감들에게 당부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한 교장의 여성 비하 훈화는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비난 대상이 됐다. "8월 31일 퇴직을 며칠 앞두고 경제적 불이익도 없는 해임이 무슨 징계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각은 달랐다. "39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최고 명예인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징계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전부터 교원 성범죄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배제 징계(파면 또는 해임)했고, 성범죄 예방 교육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만 성 비위로 해임 3건, 감봉 2건 징계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사고 대전환' 첫 대책으로 9·10일, 16·17일 장학관·사무관 2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성교육 시각차 = 초·중·고 학생은 연 15시간 이상, 교직원은 4시간 이상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초등 저·중·고학년, 중등, 고등 5개 단계로 나눠 지난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은 2차 성장을 포함해 성적 의사결정 이해, 성욕구 조절, 성폭력 실태, 성매매 의미 등을 배운다. 고교생은 성관계와 임신의 책무성, 피임법 선택, 데이트 성폭력 이해, 성매매 폐해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교육은 학교 사정에 따라 교과통합형(도덕·사회·과학체육·기술가정 등), 전담형(보건교사 1명), 초빙형(외부 전문가), 융합형으로 진행된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주제로 연 4시간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교육 실태조사에서 98%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 주최 연수 등도 보태진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는 달리 피임방법 등은 솔직히 교사가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서 피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를 권할 수도 없지 않으냐. 성교육 과정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조심스럽다. 성년이 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소극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아이들 발육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이다"고 말했다.

교직원 성인지 교육·연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매년 발생하는 학교(또는 지역) 밖 사건을 접하며 주의를 살피게 된다"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강연 방식으로 "수업 외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는 휴식 시간과 다름없다"는 교사도 많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들은 교육당국 역시 성교육을 숙제처럼 여기고 70~80명을 한자리 모아 한번에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성 관련 문제는 강의 몇 시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다 100점 맞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오롯이 아이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는지 과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든지, 당장 교육 강화 방침으로 이어진다. 교육계 안에서도 교육적이기보다 관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최근 여러 사안을 선 밖을 튀어나간 이탈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전반적인 성교육과 해당 학교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전반적인 논의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