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민간사업자 유치와 국비 지원 요청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비 3000억 원을 지원해 달라며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옛 마산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며 가포신항 준설토를 끌어다 마산만에 쏟아 부었고, 정부와 마산시 간에 맺은 협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해수부의 논리다. 해수부는 다만, 창원시에서 해양신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나갈 지에 따라 지원 근거와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최근 창원시가 정부를 향하여 3000억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근거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마산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을 언급하며 마산지역 시민께서 이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이 사업이 마산 난개발의 한 요인이자 마산만 수질 악화를 불러오는 등 사회·경제·환경적 문제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그 발언에 기대어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창원시의 희망은 큰 데 반해 구체적 근거 자료와 계획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3000억 원 지원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창원시는 당장 정부에 지원 요청부터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국책사업과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과도한 토목사업들을 벌여온 과정에 대한 정부 평가부터 요구해야 한다. 이를 거쳐 국비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수차례 해양신도시 사업 국비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시장들이 전임 정부 10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창원시는 현 정부가 재평가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양신도시의 공익적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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