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의회 일자리 추경 74억여 원 놓고 범위 문제로 공방
차예경 "건물매입비만 42억"시 "공간 확보도 고용 확대 위해"

양산시와 시의회가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25일 제151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예산과 조례(28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시의회를 통과한 일자리 예산 74억 2000만 원을 놓고 시와 시의회, 의원 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차예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에 건물 매입비 등이 포함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시는 74억 원 중 일자리 사업 세출은 약 47억 원, 일자리 사업 외 세출 약 16억 원, 예비비 약 1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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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연합뉴스

그는 "시는 보건소 통합센터 건물 매입비 약 42억 원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나 센터 입주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제외한 기관은 보건소의 공공청사 전용공간이며 일자리와는 무관한 기관들"이라거 지적했다.

차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는 총 8층 중 1개 층을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42억 원 중 10억 원 정도의 매입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전체 74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4억 8000만 원을 광의적 일자리 예산 관련 예산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때 지자체 일자리 추경 신속 편성 지침에 따라 국가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은 사업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은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발언이 의회 모독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결의해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에 이어 시의원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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