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환경단체 반발 "지리산댐 사안 무지에서 나온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양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문정댐 건설 계획에 대해 묻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문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경남환경운동연합·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지리산종교연대·함양시민연대·지리산생명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리산 홍수조절댐을 원하는 '상류지역 주민'은 없다"며 "김 장관은 모르는 일에 대해 아는 체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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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 예상 이미지./경남도민일보DB

이어 "이 발언은 장관의 지리산댐 관련 사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솔한 답변"이라며 "지리산 다목적댐은 이미 좌초된 계획이며, 식수댐은 죽은 낙동강을 화장하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리산댐 의미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이 식수댐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 지적도 없었다는 것은 김 장관이 지리산댐 경과와 목적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다목적댐으로 추진하다 2010년 홍수조절댐으로 목적을 바꾼 데 대해 '우선 수월하게 댐을 짓고, 이후 댐을 키우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속셈'이라고 의심해왔다.

이들은 "댐 목적은 결코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 크게는 1조 원 가까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이해할 만한 필요성이 확보돼야 한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리산댐을 둘러싸고 20년 남짓 이어진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환경부로 수자원 정책 일원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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