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참변을 당하는 산재사고가 일어났다. 조선업이 지닌 작업과정의 위험 때문에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고가 유독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사고마저도 이제는 외주화되어 버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즉, 기존 법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산재사고가 평균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금전적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산재관련 법이나 제도에 맹점이 있어서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조선업에서 유독 하청노동자들에게 대형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다. 조선업에서 보이는 기업 간 관계의 특징은 원청과 하청으로 대별되는 수직적 관계로 요약된다. 즉, 원청기업이 작업과정이나 공정에서 더럽거나 힘들며 어려운 일은 외주화하여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현상이 조선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의 하청계열화는 대형 조선사들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에게 익숙하다. 대형 조선사 사무직엔 관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생산직엔 사고위험의 회피라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노사 모두가 하청계열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산재사고라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즉, 하청기업 사업주들의 금전적 탐욕 때문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려면 기업 간 관계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기존 노동관련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 이후 책임부분에 대해선 원청기업의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핑계로 대면서 원청기업이 외주화하는 걸 제어할 수 있으려면 원청기업의 법률적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있어야 산재사고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인재에 가까운 산재사고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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