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원청을 향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법적으로 원청 책임을 묻지 못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발생 4개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사흘 만에 일어난 비극인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은 21일 논평을 내고 "사고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과 같은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하청노동자가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인력, 풍부한 자본, 안정된 체계를 지닌 원청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어렵고 험한 일을 계속 외주화하는 건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폭발 현장에 (원청에 의한)부당함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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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이번 사고를 '원청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다. 도당은 논평에서 "삼성중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데다 이번에도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는 원청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고 납기일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결과"라면서 "사고 책임을 원청에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 교섭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근절 등 고용구조 개선 △생명·안전 업무, 위험 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 금지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제 △안전보건관리자 직접채용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확대 △중대 산재사망 사고 관련 '기업살인죄' 도입·적용 등 각종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의원도 "더는 조선소 내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사내하청 구조 개선, 중대재해에 원청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도 논평을 내 "이번 사고 수습·처리 과정은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지녔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면서 "정부는 먼저 중대 산재 예방 대책으로 발표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드시 하청노동자를 포함시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지시하지 않았는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산업안전 관련 인력·예산을 줄이지 않았는지 등 구조적인 원인도 철저히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역시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원청을 향한 강력한 책임 추궁과 함께 노동자 권익 향상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발전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날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과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은 STX조선 사고 현장과 빈소가 차려진 진해연세병원을 잇달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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