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내년 개헌'국회나 정부 특위로 추진 강조
점진적 탈원전·지역공약 실천 TF 등 현안 의견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재정분권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강화도 이와 함께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개헌 전에도 현행 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원전과 지역 공약, 증세,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상세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집중 공세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제 공약은 백지화였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거다.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각 지역 공약 실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남은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사천·진주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 창원 기계산업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선심성 정책·증세 논란에 관해서는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추가적 증세에 대한 국민 공론이 모이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 문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담보가 있어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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