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타지 답사하고서도 입장 발표 미뤄
주민 분열 없는 현명한 지혜·판단 필요

함양군이 추진 중인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양군은 1010억 원 이상을 들여 오는 2019년 완공하게 되는 함양 산삼휴양밸리를 비롯해 국민체육센터와 하수처리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함양군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함양군에 공단설립의 필요 유무와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군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함양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내년 선거를 마치고 하면 시기가 늦어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주민토론회를 거쳐 공단 설립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지적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아무리 군에서 공단을 만들고 싶어도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물론 예산 등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설립이 안될 만큼 공단 설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다.

이처럼 공단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함양군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와 정선군, 그리고 영월군 등지에 대해 지난 7월 19일과 20일 1박2일 동안 현장답사까지 다녀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나 의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6일 열린 주민토론회에 의원들이 참석하여 현장 답사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면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분위기도 알 수 있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는 물론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 때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임재구 의장은 지난 7월 26일 주민토론회 이후 현장 답사결과를 포함하여 의회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회 주관 토론회를 열어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오는 30일 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또다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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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단 설립과 관련해 군의회의 입장 발표가 이렇게 미루어지자 의회에서 공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대로 의회가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된다.

함양군 공단설립과 관련하여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분열하게 된다면 함양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래서라도 군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군의회도 어느 것이 함양군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인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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