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사업 추진돼 재고 필요…공급 과잉 문제 심각

경남도의회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이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뉴 스테이'(New Stay·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다 중산층 위주 정책이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책 도입 이후 도내에도 뉴 스테이 사업 신청이 29건에 달했다. 이 중 21곳은 아예 수용되지 않았고, 1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 7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창원시 안민동(약 8만 2000㎡)과 천선동(약 12만㎡)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신청했다.

여 의원은 "6월 말 현재 공사 중인 도내 공동주택만 8만 7652가구로, 이 중 창원시에서 2020년까지 민간아파트 2만 8393가구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5월 말 현재 5200가구가 미분양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들의 분양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미분양 가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진행 중인 뉴 스테이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창원은 2015년 말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6.9%에 머물러 전국 14.8%, 서울 16.9%, 경기 13.3%, 도내 18개 시·군 전체 11.6%, 김해 11.6%, 양산 18.5%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창원시는 그럼에도 공공용지였던 팔룡동 장터와 39사 터에 민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에만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에 "근교의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이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까지 민간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도와 창원시는 주택공급이 과잉인 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뉴 스테이 사업 지속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신청은 당장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등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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