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학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호응이 따르고 있다. 사립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입학금 인하 추진 발표 후 창원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가입한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입시 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 입학금은 창원대 17만 원이며, 경상대 16만 8000원, 경남과기대 20만 원, 진주교대 17만 7000원이다. 다른 지역 국공립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모든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대의 특성상 정부 정책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건은 사립대학들이다.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국공립대보다 월등하게 높다. 도내의 경우 경남대, 인제대, 가야대의 입학금은 50만~60만 원 안팎으로 지역의 국공립대보다 3배가량 높다. 다른 지역은 입학금이 100만 원이 넘는 대학도 있을 정도이다. 해마다 입학금이 오르는 추세로 보아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사립대 입학금 100만 원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입학금 폐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신입생들에게 더 시급한 실정이지만 입학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립대가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액수의 10% 수준인 입학금은 징수 근거가 없는 돈이라는 원성이 자자한 지 오래다. 상당수 대학은 회계에서 등록금과 입학금의 용도를 분리하여 지출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교육에 입학금과 등록금이 따로 적용될 분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용도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누적됐다.

정부가 앞서 대학에 요구했던 전형료 인하와 더불어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정책의 맨 앞자리에 있다. 도내는 7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립대 등록금과 고율에다 복리인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인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립학교 재단의 저항을 넘어야 하는 분야다.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정책의 실행도 순조로울 것이다. 사립대학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하거니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