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하면 벤처·창업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할 것”

경남은 아직도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여파와 기계산업의 정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빨리는 올 상반기 중, 늦어도 올 하반기에도 재개될 것으로 봤던 조선업 수주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예상만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초 마산자유무역지역 설립, 창원국가산업단지 건설과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설립 등으로 경남은 40년 넘게 큰 불황 없이 적절하게 먹고살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넘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는 더디고, 심지어 수도권과 충청권과 비교해도 산업 역동성과 혁신성은 훨씬 떨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 타개책으로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와 창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성장, 기존 주력산업의 리노베이션을 손꼽는다.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셈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은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6일 부임해 경남 생활 6개월을 넘긴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하고서 느낀 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경남중기청 위상과 역할 변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변화 등을 들어봤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판로 다변화 모색 절실

Q. 올해 2월 16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넉 달하고도 보름 넘게 지났는데, 경남중기청에 부임하고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부임하고 지금껏 중소기업은 몇 곳 정도 방문했는지, 방문하고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지역은 지난 40년간 기계·조선·자동차부품산업 등 제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이 정부 수출 중심 정책에 맞춰 대기업과 협력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많이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기계·조선 등 제조업 중심 주력산업이 침체를 겪어 항공·나노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을 거시적으로 볼 때 신규 국가산단 조성 또는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으로 활력을 꾀하는 등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개별 기업은 제조업 부활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지 많이 고민스러워하고 있어요. 경남지역 기업은 주력산업과 전략산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제품 기술경쟁력이에요.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는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임 뒤 현장 방문 느낌을 물었는데, '우문현답'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기업)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 실핏줄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겨드랑이가 가려운데 엉뚱하게 등을 긁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임하자마자 100여 곳 이상을 현장 방문하고 20차례 넘게 간담회를 해 기업 애로나 건의사항을 파악해 해결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점은 기계·조선·자동차부품산업 등 제조업 위주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독자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외 판로개척 등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유망품목·업종 전환 등 사업 다각화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경남중기청에서는 이런 훌륭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개별 기업 관리카드를 작성(올 6월 말 현재 1400여 곳)해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적재적소 사업 연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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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박일호 기자

Q. 현장 방문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해주신다면?

"매출이 더는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니까 기업 CEO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군요. 현장 가서 대화할 때 기업경영에 발 디딘 2세 경영인들이 연구개발과 국외 판로 다각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기업은 연구개발만 해서는 안 되고, 늘 판로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자체 상표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원청사와의 B2B(기업 간 거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외 업체와 B2B 확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C 분야 진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로 개척을 고려하면 구매조건부 R&D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경남기업들이 확실히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 대기업 납품 이외 자기 제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느냐, 문 닫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더군요."

강원은 신생기업 위주,

경남은 기존 기업 리노베이션 중요

Q. 직전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을 하셨는데, 강원도와 경남의 중소기업 현황과 산업 특성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선 규모가 다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수는 11만 1900개이고, 경남은 2배 이상인 23만 8915개입니다. 또, 경남은 기업이 제조업 위주이고, 강원도 기업은 식품·가공업이 중심입니다. 전략산업도 경남은 기계·조선해양·항공·나노 등 제조업 중심이고 강원도는 의료·바이오 분야고요. 강원도는 워낙 청정지역이 많아 산단 조성이 쉽지 않아 주로 제조업은 못 들어가 해양심층수·바이오·의료 등 고부가가치 신생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뭘 해왔는지 돌아볼 겨를없이 앞만 보고 달립니다. 반면 경남은 공장 규모가 강원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경남기업, 특히 기계·조선산업 기업은 이미 최대 활황과 피크치를 경험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강원도에 실리콘밸리 조성 초기처럼 신생기업이 많다면 경남에는 신규 R&D가 아닌 예전 독일처럼 오래된 제조기업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시점의 기업이 많습니다. 원래 자기가 잘하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요소와 접목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합치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Q.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어 거의 확정적인데, 확대·신설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집적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벤처·창업 분야에서는 아이템 발굴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공간 마련·사업준비 및 성장·기업공개·사업영역 확대까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산업 중심 지원과 기업 맞춤형 지원이 서로 충돌하는 예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위주 지원 정책으로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차관급인 '청' 단위에서 가질 수 없었던 입법권을 확보한 점과 국무회의 위원 자격을 지님으로써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 제·개정과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등 위상이 높아져 관련 지원 정책도 확대·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다른 부처와 대등한 관계에서 중소기업 목소리를 대변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조세·통상 등 기능별로 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근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역할을 나눠 수행해 공정하면서도 협력하는 대-중소 상생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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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박일호 기자

Q. 기존 지역 혁신기관, 특히 창업과 기업지원기관과 통합도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시 변화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주십시오.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관련 국 전체가 우리 부로 이관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부로 인수돼요.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인력, 지역산업정책, 기업협력 담당 과가 우리 부로 이관돼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우리와 합류할 겁니다. 산업 위주 지원정책보다는 기업 위주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기존 테크노파크 역할과 중기청 산하 R&D기술정보진흥원 간 연구개발 분야를 서로 달리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부로 이관돼 기존 금융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해 괜찮은 기술이라면 보증서를 받기 예전보다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검증 능력이 있으니까 기술력 중심의 기술창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지역산업정책, 지역기업·지역인력 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갖추고 더 유기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과 기업지원, 지역인력 육성 등과 관련해서는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경남중기청이 힘을 합쳐 실질적인 공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방중소기업청에 사업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중소기업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번 부 승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 벤처·창업기업을 돕는 인프라 미흡해 확충 절실

Q. 앞선 두 질문과도 다소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국가경제를 생각하면 새로운 산업 분야 개척과 성장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성공률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설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정책 방향을 얘기해 보신다면?

"현 정부 1번 공약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온 역량을 쏟고 있어요. 그중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기청은 창업정책 주무 부처로 그간 '창업 열기'를 더 확산하고 기술기반의 질 좋은 창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창업 → 도약 → 성숙' 단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 구축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벤처·창업은 처음부터 국외 진출을 겨냥한 글로벌 벤처창업 성장 사다리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이템 발굴, 사업화, 창업 보육, 투자유치, 스타 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조선, 기계·자동차부품산업 호황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경제 여건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창업 인프라, 창업벤처 투자 환경 등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실정이에요. 경남의 창업벤처 투자 규모도 지난해 328억 원으로 전국 투자액 2조 3000억 원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청년창업 전초기지인 창업선도대학도 창원대학교 한 곳(부산 5곳, 대구경북 4곳, 강원 2곳)뿐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국 공모사업인 데스밸리(Death Valley, 창업 뒤 5∼7년 사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 기업 지원 관련 '창업 도약 패키지', 엑셀러레이터(Accerlerator,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개발, 자금 융자,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 기업 규모 확대 지원 등 창업 전주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팁스(TIPs) 등 지원사업과 이 사업을 맡는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창업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엔젤투자클럽(경남 8개), 엔젤투자매칭펀드(경남 50억 원), 벤처캐피털(VC), 자치단체 창업펀드 등이 조성되는데, 경남에는 벤처캐피털과 자치단체 창업펀드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은 조선, 기계·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과 항공, 항노화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과 접목한 글로벌 진출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창업 인프라, 창업벤처 투자환경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경남지역 경제 규모와 맞추려면 창업벤처 투자 규모는 전국 대비 6.7%로, 창업선도대학은 한 곳에서 최소 2곳 이상으로, '창업도약 패키지'는 1개 이상(전국 21개)으로, 전국 29개나 되는 엑셀러레이터와 팁스는 한 개 이상의 사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창업기업에 피가 되는 벤처캐피털과 자치단체 창업펀드 조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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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박일호 기자

Q.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여전한데요.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하고,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홍보와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부족해 일자리 미스매칭이 여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26만 1000명(부족률 2.8%)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9.8%(36만 6000명)에 달하나 중소기업 취업희망비율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 주역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경쟁력 제고가 일자리 창출 전략입니다. 또한, 이들의 국외시장 진출로 경제 영역을 확대해 성장하고, 혁신적인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새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들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미래성과공유제 등으로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형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청 중심의 지원기관, 경제협의회단체, 교육기관 등 인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인력매칭 컨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며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올해 15회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기업 규모에 대한 선입견 없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혜안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심각,

국가경쟁력 저해 우려할 단계"

Q.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최근 창원지역 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당하는 등 실제 납품대금 꺾기를 비롯한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관행은 여전합니다. 이런 납품 관행으로는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혹은 글로벌 경쟁력 구축은 요원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솔직히 심각합니다.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줄곧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가 일본으로 거래처를 바꿨는데 일본기업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들였던 비용 일부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라고 하더랍니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거의 못 보던 장면으로, 다음에도 신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제 가격도 잘 안 쳐주고 납품단가만 손쉽게 까는 국내 대기업보다는 국외 기업과 거래하겠다는 한 CEO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납품 체계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지속하면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도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는 여전합니다. 중기청도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중소 상생기금 몇천억 원 이상을 운영하지만 솔직히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신고 뒤 2차 피해를 볼 것을 극히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탓입니다. 결국, 공정위와 협업해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사실 창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게 기업의 '규모 확대(Scale up)'입니다. 중소기업이 규모확대를 하려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각 지역이 기업가 정신과 '스케일 업'의 대가인 다니엘 아이젠버거 교수(뱁슨 칼리지)를 초청하는 워크숍을 추진 중입니다. 창원시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11월께로 아는데, 창원처럼 기존 잘 나가던 곳이 갑자기 주력 산업의 어려움과 함께 침체기를 맞았을 때 꼭 들어야 할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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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박일호 기자

"경남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에 늘 열린 마당 될 것"

Q. 끝으로 경남도민과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경제의 뿌리입니다. 우리 경제는 IMF구제금융 때나 2008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각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는 분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감소 상황에서도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3.3% 늘어나는 등 경제 회복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어떤 일이든지,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우리 청에 전화주거나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요청 시 기업체 방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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