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녕군이 하천법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기획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창녕 군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관련기관 간 사전 협의를 하면서 불거졌다. 국토관리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는 고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지가 도민 상수원인 칠서 취수장과 가까운 상류에 있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토관리청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창녕군은 공문을 접수하면 우선 군 내부 회의를 해서 세부 방향을 검토, 사업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대로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어 준공 지연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창녕군민들이야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 관련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계획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수천억의 세금을 낭비하여 낙동강변에 수십 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이 없어 유령공원이 되자 국토부가 최근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 중인 때에 또 하나의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일인지 지자체도 되돌아볼 시점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국가예산으로 좋은 것은 다 유치·개발해 놓고 운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를 볼 수 없지 않은가.

이번 창녕 낙동강 수변공원 개발 사업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4대 강 사업 연장선이다. 특히 홍준표 전 지사가 낙동강 식수원 개선 관심보다, 지리산 등 댐 정책으로 경남과 부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강변은 개발대상으로 보아온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4대 강을 재평가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보와 강변 재자연화하는 정책방향은 이미 정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때에 식수원에 영향을 줄 또 하나의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재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