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다. 뉴딜사업이라 할 만큼 잘만 되면 지방 도시에 활력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엄청난 사업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설프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전 정부에서의 뉴타운 조성사업처럼 실질적인 사업효과보다 부동산 투기 광풍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민여론이 기대를 하면서도 역효과를 걱정하는 기류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단위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도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머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만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고 7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면 공무원이 시행의 중심이 되는 사업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인데 역대 정부의 개발 사업이 주민의사와는 별개로 추진되었던 전례도 많고 주민들의 의사를 한 곳에 모으는 것도 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에 대한 염려도 공연한 기우는 아니다. 자칫 지방정부가 몇몇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정해 개발하는 정도에 그치면 생활개선사업 이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수십 곳씩 선정해 추진한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권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규모만 다를 뿐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이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사업 청사진이 필요하다. 주민주도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 주도의 이권사업으로 그칠 것을 막는 길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수밖에 없다. 또한, 당장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도시 재생에 대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때 도시재생 사업은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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