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민원 등 이유…박 교육감 공약 실현 차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추진해온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치' 공약 사업이 결국 보류됐다.

제16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복언·이하 평가위)가 지난 25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차 평가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공약사업 보류 신청을 승인했다. 평가위는 학부모·교원 등 외부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공모·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교원 업무를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12억 5000여만 원을 들여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원마련 불투명,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 예상, 조례 제정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 전북, 서울 같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약이 폐기되기도 했다.

평가위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사업 보류를 승인하는 한편 승인 조건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역할을 수행할 소규모 기관 시범운영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 공약사업 대부분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 내 긴급 무선호출기 설치사업은 지지부진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평가위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박 교육감 공약 이행률, 추진과정, 정보공개 등을 점검해 5점 중 4.5점(백점환산 90.0점)을 줬다.

2016년 하반기까지 기간을 평가해 지난 2월 연 1차 회의에서 4.16점(83.1점)을 준 것에 비하면 다소 향상된 점수다.

평가대상 83개 공약사업 중 62건이 매우 우수, 14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통은 3건, 미흡이 1건이며 매우 미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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