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민 정책 제안 창구에 경남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민들이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민들의 제안에는 재개발과정에서의 시공사와 조합의 횡포,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원주민에 대한 낮은 보상, 불법 전매 등 고질적인 적폐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팽창을 주도한 것은 통합창원시다.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는 통합 심리에 따라 수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가 최근에야 거품이 꺼지고 있다. 창원시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곳은 옛 마산시다.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3.3㎡당 30 ~40% 급등했다. 세입자 등 지역민이 통합으로 혜택을 보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 재개발 관련 법규나 토지 보상의 현실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등 법제가 개편되거나 불법 행위가 단속된다면, 부동산이 시공사 등의 투기나 치부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이 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을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정부가 전면 철거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낡은 도시를 재생하여 삶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데 재개발 정책의 방점을 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대 주택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응원할 만하다.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거주가 보장된다면 보상 가격 시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10년 동안 시범사업만 반복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만 자아낸 재개발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정책의 성패가 어디 있는지 잘 알 것이다. 공공재로서 부동산을 정립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이다. 마침 창원시가 추진 중인 '2020 통합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큰 틀에서 방향이 같은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응을 이룬다면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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