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평등, 혁신, 공정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 함께 가는 평등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맨 처음 꺼내 든 칼이 특목고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에 얽매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와 학력 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런 논쟁 속에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해 상주중 학부모 대상 특강에서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고 다양성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자율론이 살인적인 입시경쟁 하에 놓인 현 교육 체제에서 과연 가능한지를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쩌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개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정신을 살리려면 단순한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 탐구, 체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반면,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이들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를 폐지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애면 엄청난 학력 저하를 가져왔던 1990년대 후반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려면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가 다 모이는 가칭 국가교육미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들, 행정관료들, 여야정치권이 다 모여 앞으로 10년, 20년 계획을 합의하는 사회적인 협약기구가 절실한 때다. 그래서 정권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교육분권자치'를 이루어 낼 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정상화와 다양성 속에 창의 융합형 배움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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