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연에 미치는 영향 따져야
돈은 사회적 관계 엮는 공공재
전문가들, 과장된 언행 없기를

"탈원전은 600조 원의 원전시장을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는 무역적자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 "원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전기요금 3.3배 인상", "15조 원 넘게 전기요금 원가 오를 것" 등등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들이 요즘 득세한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와 인간, 나아가 우리네 삶 자체가 경제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성만 따지고 가격대비 효율과 비용만 따지는 기준은 편협함을 불러온다.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경제성장이냐 어떤 수출증대의 돈벌이냐를 따져야 할 시기이다. 경제발전이 인간사회 및 자연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따져야 하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관계성과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투기 거품경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성장 자체는 한계에 직면했다. 한국경제도 수출증대로 대기업들의 순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지만 내수경제 침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환경 보전, 국민안전, 공익추구, 지속가능, 상식과 윤리에 맞는 사회적 활동의 하나여야 한다. 돈은 경제의 필수재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엮는 도구이며 공공재이다. 사회가 돈이 필요해서 발명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사회가 돈의 도구가 아니다.

"밀양의 눈물은 전기를 타고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원전을 찬성하는 소위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회사는 밀양송전탑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경제성장과 돈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국가폭력과 희생을 국민에게 계속 강요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몰사회적이고 몰정치적인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기억이 생생하고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다른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군수산업이 무기를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려면 전쟁이 필요한 모순에 직면하는 사실처럼 이제 원전의 필요성도 경제성만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돈을 어디에 투입하고 경제를 돌리느냐 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단위에서 국민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꼭 전문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4대 강 사업, 핵발전소 불량부품 납품 비리 등 상식보다 못하고 윤리적 책임을 방기한 전문가들의 언행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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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더 짓지 않으면 마치 국가경제가 망할 것처럼 과장된 경제논리를 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과감한 국가 예산의 투입으로 원전에 투입했던 돈의 양만큼 경제에 투입을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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