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꾸린 태스크포스(TF)팀 참여 인사가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가 24일 TF팀 참여 인사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인적 구성을 보면 △무상급식 회복 TF팀에 류명현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TF팀에 박성재 도시교통국장과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팀에 류명현 정책기획관과 정연두 조직관리사무관을 각각 선임했다.

이로써 TF팀에 참여하는 전체 17명 진용이 갖춰졌다.

△무상급식 회복 TF팀 류명현·정준석·천영기·이규상·박노근·김미란 △학교용지부담금 정산TF팀 박성재·박환기·최진덕·김진부·김상권·손재경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팀 류명현·정연두·정재환·한영애·강병태·강정희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15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은 도청과 도교육청 내 관계되는 정원을 조정하고 조례도 바꿔야하는 까다로움이 있다.

다만 그동안 도의회가 도청에 줄곧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주문한 데다, 도청도 도의회 의중에 적극 따르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난제는 단연 학부모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상급식 회복이다.

도교육청-도-시·군 간 '분담률' 조정이 관건인데 현재는 도교육청 50%(454억 원), 도청 10%(90억 원), 시·군 40%(363억 원) 등 총 907억을 분담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식품비로 293억 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도내 학교급식비는 총 1200억 원이 쓰인다.

여기에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추가로 270억 원이 필요하다.

분담률 조정은 지난 17일 회동에서 기존에 도교육청이 주장해 오던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는 언급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고, 도의회가 이를 잘 중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