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존폐 논의, 배심원 구성·석 달간 활동…지역민 배려·공정성 '관건'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존폐 문제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24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선정하고,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공론화위는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뽑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가 출범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싼 사회 현안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해 석 달 동안 신고리 5·6호기 존폐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한쪽에 치우친 위원이 없는 것 같아 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위원회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공론화위가 밀실 토론이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할 것인지 기대된다. 배심원이 1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론화위가 배심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독일도 8주에 걸쳐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 100차례 이상 토론하고 8시간의 생중계 과정을 거쳤다. 국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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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동국대 의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공론화위원회에 필요한 것은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론화위는 관리자로서 배심원에게 양쪽 주장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면 된다. 3개월이란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모자란다면 유연하게 위원회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남·부산·울산 등 고리·신고리 원전 인근 지역민을 가중치를 두고 배심원 선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정성에 무게 중심을 둔 공론화위원회에는 지역민 배려가 곧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배심원 선정에는 지역민이 고려대상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사 영구중단이 될 때 발생할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잠정 건설 중단과 재검토 약속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한다. 또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호기 건설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10월 21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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