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차관·청와대에 포진
현실정치 적극 참여 기대 반 우려 반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함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김 의원의 고용부 장관 지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 장관 30%'를 지켰다고 평가했지만 전후를 따져보면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가재는 게 편이다'는 말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고육책 느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들여다보면 교수 출신이 압도적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고려대와 서울대 교수 출신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신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세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성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성균관대), 박은정 권익위원장(이화여대), 김외숙 법제처장(동아대)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한양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경기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성균관대) 등이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도 조국 민정수석(서울대)을 비롯해 반장식 일자리수석(서강대), 홍장표 경제수석(부경대) 등이 교수 출신이다.

교수 출신의 정무직 고위 공직자 기용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폐쇄적 관료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호평도 있지만, '현실과 다른 이론만 있는 전문가'라는 비평도 따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선 이들의 상당수가 교수 출신 정무직 공직자였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그들이다. 경직된 관료사회에 참신성과 전문성을 불어넣어 나름 한 시대를 이끈 인물도 적지 않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정치 참여형 교수'를 폴리페서로 정의한다. 정치인(폴리티션)과 교수(프로페서)를 합친 말인 '폴리페서'를 두고 권력을 좇는 교수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다. 즉, 권력을 잡거나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론적 무장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다른 집단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는 뒷전으로 두고 현실 참여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학도 이들 교수를 통해 권력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사실상 정치 참여를 방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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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길러내고,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와 지식인의 현실 참여라는 명분으로 권력 주변을 맴도는 많은 교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정답인지 헷갈린다. 세계 100위권 대학에 대한민국 대학은 몇 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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