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도 "추진 속도 높일 것"

거제~경북 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조기 착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은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지역공약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된다. 과제 유형에 따라 즉시 또는 단계적 추진,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반영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데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대형 SOC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SOC사업을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 순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남부내륙철도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지난 5월 시작돼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인 데다 사업타당성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자 적격성조사는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의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정부 재정 사업 추진과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