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정책 의지 평가…실천과 성과 기대"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잠정중단하고 재검토 하겠다던 지난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에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부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기존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계획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 차량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생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의지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 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대 강 사업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대 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된다"면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 강 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를 달성할 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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