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산업부 토론회서 김윤수 연구위원 주제 발표해
새로운 내용 없어 아쉬움 남겨…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얘기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관리원과 입주업체가 검토해온 방안 이외 딱히 새로운 게 제시되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윤수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 가오슝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수출가공구역으로 인정받는 국내 대표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이라며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자유무역지역 고유 경쟁력이 약화한 것과 달리 다른 국가산단처럼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내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입주기업 104개, 수출 11억 8174만 달러, 고용 5548명이었다.

▲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 다음으로 활성화한 전남 영암 대불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 31곳, 수출 2억 8675만 달러, 고용 1908명으로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내 자유무역지역끼리의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5년 74개 업체에 9129명이 고용된 것과 비교해 2016년 12월 말 입주기업은 104개 업체에 고용 5548명으로 평균고용인원이 12년 만에 123.4명에서 53.3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 44억 달러에 이르던 수출액도 2016년 약 12억 달러로 3분의 1로 줄었다.

전체 수출(혹은 생산) 규모는 줄고, 업체는 영세화하면서 전체 고용인원도 함께 주는 추세다.

이에 김 연구원은 "최근 2단계 구조고도화 사업이 끝나 표준공장 6개 동을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와 육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제도개선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경남 5+1(기계융합·항공우주·첨단나노융합·조선해양플랜트·항노화 바이오·국제관광단지 조성) 핵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 유치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과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단 설립, 미니클러스터 사업 추진,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자유무역지역 대상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자격 강제화 △국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과 외투기업 입주 요건 정비 △입지 공급 확대(고층화)를 위한 임대제도 유연화와 명확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아직 설립하지 않은 경남ICT진흥원(실제 경남테크노파크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과 연계 강화를 언급하고, 이미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를 두고 활성화가 아닌 신설을 제안하는 등 일부 내용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윤한홍 의원은 2014년 총선 때 마산자유무역지역 이전과 이곳에 메가시티(M-city) 설립을 공약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지역의 부흥을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묘한 여운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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