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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의회, 말로만 무상급식 확대?

무상급식 확대 놓고 서로 엇박자…급식비 부당집행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입력 : 2017-07-16 16:45:10 일     노출 : 2017-07-16 16:51:00 일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갖은 현안으로 얽히고 설킨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간 갈등 관계가 풀리기는 커녕 되레 더욱 꼬여가고만 있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세 기관 간 대화와 협력으로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경남미래교육재단 도 출연금 회수와 관련 조례 대법원 제소 △학교용지부담금 △도의회 사무처 정원 조정 문제 일괄 타결을 공언했다.

한데 지난 11∼13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을 보면 되레 반대로 가고 있어 '협치 실종'에 따른 도민 불안만 더하는 실정이다.

◇진전없는 무상급식 확대 = 박 의장은 회견 때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청과 도교육청에 해결 의지를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바탕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 관련 서명이 있었다.

이 건의문은 도의회 도시 지역 의원들이 연명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건의문 서명 작업은 한 한국당 도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건의문 관련 내용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애초 지난 11일 건의문 관련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전날 밤 늦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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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8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장, 박종훈 교육감 만남 모습./경남도민일보DB

한국당 한 의원은 "서명은 도의회 도시지역 의원 중 7~8명을 제외하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서명 작업이 한국당 내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일부 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아직 도의회 의견을 하나로 모은 공식적 내용이라 하기에는 부족해 도정질문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타 정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한 몫 했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은 "나도 도시지역 의원인데 서명지는 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건의문은 도의원 전체 총의가 될 수 없다"고 불쾌해했다.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해당 의원이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도교육청을 향한 비판과 비난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로서도 해당 의원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자고 나선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급식비 부당집행 논란 = 이렇듯 중대 사안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논의는 13일 이성애(한국당·비례) 의원의 '도교육청 부당집행 급식비 미반납' 관련 문제 제기로 더욱 꽉 막힌 형국이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에서 일선 학교들이 급식비 일부를 조리종사원 보험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게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부당집행 금액 63억 원 반납 이행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이에 "2011~2012년 당시 주는 쪽은 식품비라고 명시했으나 우리 판단에는 식품비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운영비 일부로 사용하도록 양해가 됐다고 생각했다", "도의회에서 결산 승인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있는지 상부기관에 유권해석 절차를 밟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연말 안에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분명하게 해결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이에 4대 일괄 타결 현안에 '도교육청 부당집행 급식비 미반납'이 더해지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믿을 건 정치적 해결? = 이렇듯 박 의장이 강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음에도 세 기관 간에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데는 협치 정신에 기반한 세 기관 간 대화 창구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회견에서 "4대 현안은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청, 도교육청 간 협의 자리가 마련돼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달 중 박 의장, 박 교육감,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3자가 함께하는 모임 자리를 다시 한 번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박 교육감이 도정질문 답변에서 "각 현안은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읽힌다. 세 기관 간 관계 개선의 열쇠는 결국 박동식 의장이 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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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