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 댐 공모 줄탈락…"타당성 없는 계획, 세금낭비만"

환경단체들이 경남도에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전환'하는 수자원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정부 댐 공모사업에 14개 댐을 신청했으나 최근 1곳만 선정되고 모두 떨어졌다.

도는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 댐 공모사업에 △김해 시례 △양산 오룡 △의령 대현·토곡·입사·두곡·신전·내조 △산청 계남·압수·중태·운곡·척지 등 14곳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김해 시례를 제외한 13곳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지리산생명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1차 기술 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할 만큼 조악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경남형'이니 '정책'이니 하는 단어를 운운했던 것을 생각하면 도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댐 희망지 신청은 홍준표 전 지사가 지리산댐의 다목적댐 건설 추진을 비롯해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식수정책과 연관돼 있다.

당시 환경단체는 "낙동강 녹조 대책은 뒷전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댐 개발을 부추긴다"며 비판해왔다.

환경단체들은 '경남형 식수정책'에 대해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2억여 원 예산까지 편성했다. 그 돈이 도민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눈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진정성도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계획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수자원정책국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 국가 예산 지원사업에 관해 중앙부처와 경남도 간 의사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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