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비판…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안오염 총량 관리'는 마산만 목표 수질을 설정해 해양 환경 개선에 걸맞은 개발계획을 조정함은 물론 육상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차에 걸쳐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이 추진됐고, 곧 3차 활동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준비한 제3차 연안오염 총량 관리 민·관·산·학협의회 기초자료에 따르면, 목표 수질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2.2㎖/ℓ로 설정됐다. '2.2'라는 기준은 '2차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 때의 목표 수질이라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차츰차츰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수질악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들은 먼저, 마산만 유역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도 대표는 "마산해양신도시 매립 이후 마산만 해양환경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며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등 마산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산만 수질 악화 우려는 덕동하수처리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허 대표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구역에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과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70∼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 투입이 없었다"며 "특히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여과시설은 소송 등으로 10년째 멈춰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소송 때문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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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4일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지 모습./경남도민일보DB

시민연대는 수질개선 노력뿐 아니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표 설정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질 목표만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오긴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복원 사업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갯벌과 조간대·생물서식처 복원 등 구체적 목표 설정이 '계획'에 수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차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은 COD 기준 2.0㎖/ℓ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시민연대는 "1단계(2008∼2011년) 목표수질이 2.5㎖/ℓ였고, 2단계(2012∼2016년) 목표수질이 2.2㎖/ℓ였던 점을 고려하면 3단계(∼2021년) 목표는 2.0㎖/ℓ로 설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2단계 목표를 3단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허 대표는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은 해양의 수질 개선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환경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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