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미래재단 이슈 두고 "정치적 문제로 해결" 강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달라졌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도의회 도정질문 때마다 홍준표 지사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공격에 수세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1∼13일 있은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 변화한 정치 환경을 내세우며 되받아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13일 이성애(한국당·비례)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구성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6개월 활동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당집행액 반납 여부를 따졌다.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지만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위 활동 결과 실제 기준보다 식품비를 적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운영비로 부당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위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집행액 중 2013년분 14억여 원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63억 7000만 원은 반납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박 교육감은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은 금액은) 적지않은 돈이다. 한데 이미 다 집행한 부분을 내놓으려 하니 어떻게든 안 내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속내"라고 부당집행금 반납에 부정적인 견해임을 드러냈다. 특히 "이 문제는 (급식 특위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했다"고 되받았다.

▲ 박종훈 경남교육감./경남도민일보DB

아울러 "의회(급식 특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도교육청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납 집행 의무가 있는지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피력하는가 하면 "(부당집행됐다는 급식비는) 이미 의회 결산 심의까지 통과해 집행된 돈이고, 결산심사를 통과한 돈을 다시 내놔야 하는 것에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되레 도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려해주면 올해 안에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교육감의 도의회를 향한 강경 노선은 지난 11일 도정질문 때도 나왔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과 관련해 최학범(한국당·김해1) 의원 질의를 두고 "(도 출연금 반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상위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는 판단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낸 상태"라면서 "조례 개정이 법률과 내용 문제라기보다 도와 도교육청 기관장 간 관계가 이 문제 상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안도 도청, 도의회와 함께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박 교육감의 공세 전환은 정치 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박동식 의장이 협치를 내세우며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간 3자 협의의 장 마련을 공언했다.

박 의장은 이를 통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대법원 계류, 도의회 전문위원실 정원 도교육청 몫 조정 등 세 기관 간 꼬인 매듭을 일괄타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교육감이 보다 유리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더는 수세적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이런 공세적 자세가 앞으로 협의를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 도의원은 "홍 전 지사가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등 박 교육감이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면서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세 기관 간 협의가 진행되는 등 해빙 무드에 이렇게 강경한 태도가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