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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대책 정부에 공개 토론 제안

밀양·청도 등 주민네트워크, 건강실태조사·한전 감사 요구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밀양을 비롯한 초고압송전탑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정부에 '재산·건강 피해와 마을공동체 파괴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송·변전시설 피해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밀양, 충남 당진, 경북 청도, 강원 횡성, 광주 광산구 송전탑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전원개발촉진법 '인·허가 의제'와 '토지 강제수용' 등 독소조항 폐지·개정, 송·변전시설 건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등이다.

또 '발전-송·변전-소비' 과정에서 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고쳐 지중화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 송·변전시설 건설 절차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수도권이 전기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전송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과 함께 산업용(57%) 전력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데 원가 이하 전기요금을 매긴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보상 범위와 합리적 결정, 한국전력공사의 마을공동체 파괴 주범인 '특수사업보상내규' 법제화와 한전 감사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오랜 갈등과 투쟁을 겪으면서 마을공동체 분열에 따른 고통 속에서 재산·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대 요구안은 전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과 제기된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고리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트워크는 한전·산업통상자원부에 10대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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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