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관료 중심 아닌 민주적 에너지정책 필요

탈핵 찬성 단체들이 원자력계 반발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원자력계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 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핵산업계와 원자력학계, 일부 언론이 똘똘 뭉쳐 정부의 탈핵정책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거짓 정보로 탈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보도 분석을 제시하며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탈핵 로드맵 마련,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존폐 공론화로 결정 등 '탈핵국가로 전환'을 선언했다.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집단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대학 공학자들은 지난 6월 1일에 이어 지난 5일 전기요금 폭등, 매몰비용 등을 들어 탈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향후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국민 뜻을 묻는 절차를 비전문가들의 여론몰이 정도로 폄하하는가 하면,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은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제 겨우 시작한 탈핵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소수 전문가와 관료들이 에너지정책을 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소 건설 참여 대기업 현황,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탈핵에 반발한 대학교수들의 원자력관련 연구비를 공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6월 1일 성명 참여 대학교수들 중 94명(22개 대학)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978억 원을 받았다.

또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 25억 원을 출연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을 둘러싼 이들의 반발에 대해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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