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발(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논의 시발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이 싱겁게 끝났다.

박동식 의장은 11일 열리는 임시회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날 도정질문은 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치 과제로 남겨진 각종 교육현안 관련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이태춘(자유한국당·양산3) 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질의에 "재원 분담 비율이 2010년 도와 도교육청 합의대로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원상복구된다면 그 비율에 맞춰 도시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월요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전면 시행, 중학교는 266개교 중 143개교, 고등학교는 193개교 중 88개교만 하고 있다"며 "학교 수로는 도내 절반 이상 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지역 중·고교 중 신도시지만 읍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는 반면 마산 등지에는 구도심이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상급식을 하는 지역이 있다"면서 "교육청이 주체가 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이를 두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구도심 동 지역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한 것을 역차별이라고 한 지적에 동감한다"며 "도시 동 지역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270억 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62.3%까지 높아진 무상급식 재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상급식 관련 도청 견해는 나오지 않았다.

도 출연금 회수를 두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법적 분쟁이 얽혀 있는 경남미래교육재단 문제도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학범(한국당·김해1) 의원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발굴·육성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재단으로 전임 고영진 교육감과 김두관 지사가 구두약속으로 도교육청 100억 원, 도 100억 원, 시·군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후 도교육청이 2012년에 100억 원을, 도청이 2013년에 10억 원을 출연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도청이 지난 1월 출연한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실정"이라면서 "도는 약정한 100억 원 중 나머지 90억 원을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이미 출연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도는 "재단은 출범 당시 목표로 한 3000억 원 중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했다"면서 "수익사업 예산낭비, 인사 채용 등 애초 재단 설립 목적 부합 여부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다"며 출연금 추가 출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박 교육감은 “도 출연금 반환 요청 이후 재단 운영 방향과 관련해 도와 시·군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조례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조례 개정이 법률과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도와 도교육청 기관장의 관계 또는 10억 원의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 문제의 상징이라는 생각”이라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도청과 도의회를 향해 ‘정치적 해법 모색’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기부금법상 출연은 개인과 단체에 권유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가 있어 재단에는 도나 지자체 출연금이 절실하다”면서 “인재를 발굴·육성하자는 애초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 도의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