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도교육감 '식품비 지원 비율 3:3:4' 합의안 복원 강조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식품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 현재 읍·면에서 시행 중인 중학생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열린 월요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해 논란이 있고, 외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도교육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 30%, 도 30%, 시·군 40%로 복원되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비율을 무상급식 파동 이전에 합의했던 도교육청 30%, 도 30%, 시·군 40%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경남도의 급식 지원이 끊어진 이후 도교육청의 부담금이 3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도가 지원을 재개했지만 도교육청이 61.8%를, 도와 시·군은 각각 7.6%, 30.5%를 지원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이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지만,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관문은 사회적으로 합의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육감은 "급식지원 비율을 3 대 3 대4로 조정하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추가금액인 270억 원도 이 같은 조건으로 분담한다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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