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열흘간 임시회

경남도의회발(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논의를 본격화할 제3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도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다뤄진다.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은 박동식 의장이 공언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임시회 때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자 간 협의 자리를 만들어 경남에서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도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 관련 서명을 언급하며 "이달 도정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도청과 도교육청 견해를 묻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일정을 보면 11일 이태춘(한국당·양산3)·최학범(한국당·김해1)·최진덕(한국당·진주2) 의원, 12일 하선영(국민의당·김해5)·예상원(바른정당·밀양2)·박정열(한국당·사천1)·권유관(한국당·창녕2) 의원, 13일 이성애(한국당·비례)·전현숙(국민의당·비례) 의원이 각각 도정질문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한창일 당시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꾸준히 도교육청 예산, 인사 관련 질의를 이어온 데다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약 중인 최진덕 의원,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인 하선영 의원 등이 관련 질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 비율이 지난 2010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의 합의대로 도교육청 30%-도청 30%-시·군 40%로 환원되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도청은 이 비율대로라면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600억 원에 달하게 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양 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지 관심을 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4조 8704억 원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의한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396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동결된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 학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물 도색과 노후 방송시설 전수조사와 교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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