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꼽은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두 가지 교육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 교육감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무상급식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무상급식의 경우 경남도와,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관계에서 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정치적 한계를 노정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 문제들을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진척을 발목 잡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경남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식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무상급식 비용은 오롯이 교육청의 몫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세수 증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이 난망하다.

최근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2015년 무상급식 중단 이전 수준인 도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로 조정하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담률은 도교육청 60%, 시·군 30% 정도며, 경남도는 10%도 안 된다. 무상급식을 방해한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물러나고 정부도 바뀌었으므로 이번에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는 도내 정치권도 전향적 입장에서 박 교육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상급식 확대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협조와는 별개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의 주도적인 노력도 필수적이다.

도교육청이 당면한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인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도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할 때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