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에너지 생산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의 구체적인 실제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기업들 역시 달라진 시장상황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역에 있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부품관련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는 탈원전 정책이 1차적으로 원전산업의 성장효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거는 있다. 즉,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시장은 축소되고 성장 역시 제한될 개연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설비나 장비와 뚜렷하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역시 하나의 업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전소 해체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돼야 하고 특별한 해체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신기술을 갖춰야 참여가 가능한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말그대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통해 열리게 된 셈이다. 발전소 건설에서 기업이 벌어들일 수익과 해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원전산업의 특징이다. 또한 건설과 해체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의 장기성과 지속성이 조건으로 되면서 사업안정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산업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보니 자격요건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발전소 건설은 많이 해 왔지만, 해체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발전소건설 당사자들이 해체산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발전소 해체와 관련된 고난도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축적할 만한 기업은 국내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소수인데, 그 경우도 우선은 건설을 맡은 기업들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성격때문에 원전산업 입장에서 개별 발전소 건설과 해체에 목을 맬 필요도 없으며 결코 부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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