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1000명 온라인 조사
더 나은 환경 친화적 물관리 기대…"국민 열망 확인"

국민 10명 중 7명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한 조사결과 응답자 71.7%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찬성했고, 12.8%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일원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도 76.1%가 찬성했다.

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다.

조사는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0.3%)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하절기 이전 4대 강 보 우선 조치'를 하면서 6개 보 상시개방과 함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찬성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47%), '중복사업을 줄여 정책 효율성 향상'(38.5%), '부처 이기주의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6.6%)를 들었다.

반대 의견은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 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조직법안을 논의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