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교수 417명 2차 명단에
탈핵 찬성해 온 김익중 교수 "전문가 역할 돌아봐야" 일갈

원자력학계가 정부의 탈핵 정책에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킨다"며 반기를 들었다. 환경단체는 "원전 특혜를 누려온 전문가 대신 국민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가 결정해야" =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008년에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학계 탈핵 정책 반대 성명은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견에는 1차 때 230명보다 늘어난 전국 60개 대학 공대 교수 4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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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연합뉴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선언과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존폐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을 둘러싼 학계가 반발에 나선 것은 정부가 탈핵을 구체화함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결정해야" = 김익중(동국대 의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60년 동안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전문가' 이름으로 원자력 확대정책을 만들어온 과정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됐던 것은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은 5000억 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는 200억 원이 조금 넘는다"며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윤리 4원칙' 중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며,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5일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안했다. 연구소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 전력수요예측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 만들 8차 계획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저성장, 전력다소비 산업 쇠퇴,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탈핵·탈석탄으로 나아가더라도 전기요금은 2030년에 가구당 월평균 2709원만 더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에 300㎾h를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2015년 기준 2만 5619원인데 전력수요 조절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을 늘려나가면 2030년에는 2만 8328원으로 10.6%만 오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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