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놓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공공서비스 시설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관내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늘어나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다른 시설물 운영도 점차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하지만 공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시민서비스 시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꼭 유리한지는 의문이다.

시민체육시설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체육 등 유관 민간단체가 운영해왔다. 그동안 경영상 방만하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달라는 주문들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하면 공단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개보수 등 비용은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민간업자만 배를 불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계약방식도 적자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공단 경영합리화를 더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창원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는 소통을 시의회와 긴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원 질의에 담당자들 답변이 서로 달랐다는 질책도 받았다.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법정 시비에도 휘말리고 있어 여론 눈초리가 따가울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바뀔 경우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정해져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러모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는 만큼 창원시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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