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존폐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한 위원회 구성, 충분한 검토 기간, 모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 공론조사 방식으로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도출 기간을 3개월로 잡았다.

환경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한 것은 환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했음에도 후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잠정적이나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시민 요구로 만들어진 공약의 이행 여부가 시민에게 다시 넘어온 것이다. 정부 입장 선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밝힌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과 과정에 대해 우려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회와 배심원 구성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한 기간과 더불어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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