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계 바뀌면 다시 개편해야
의회 고심 중…"신중하게 판단"
시민단체 김부겸 장관 만나기도

경남도 조직개편안이 오늘(29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해당 안건 심의, 의결 결과가 어떻든 앞으로 도정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반(反)류순현 정서 극대화 = 도지사 권한대행 신분인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행정자치부 인사에 따라 부지사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4~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도 조직개편안 통과는 이런 류 부지사를 향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반발을 더욱 극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내 홍준표 전 지사 부역 세력 인적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청산 대상 1호인 류 부지사가 휘하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면 시민사회 분노는 극에 달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만 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도내 시민단체 대표자들 간 면담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뤄졌다. /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중복 개편 가능성도 = 도는 조직개편안 통과가 행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지도 의문이다. 내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도 행정체계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고려해 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경우 도는 수정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부처 수를 조정하고, 명칭을 바꾸고, 업무 분장을 새로 하는 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8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정부안에서 수정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도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당장 오늘 도 조직개편안 통과로 내달 각 부서 사업별 배분 예산, 인력 배분, 사업계획 수정을 다 해놓고는 8월 다시 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력 낭비이자 의정력 낭비로 귀결된다.

도의회도 고심이다. 한 의원은 "이번 도 조직개편안은 행정 안정보다 복잡성을 더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서 "외부 여론 눈치보다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김부겸 행자부 장관 면담 = 이런 가운데 28일 오전 세종시 행자부 청사에서 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간의 면담이 이뤄졌다.

35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류 부지사 교체와 즉각 인사, 도의회 심의 예정인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도청 기구개편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김 장관은 행정부지사 교체 요구에 대해 "교체 여부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복지보건국 소속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 김 장관은 "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경남도에서 찾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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