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보수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비난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마당에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비난을 하기 이전에 찬찬히 따져볼 대목이 있다.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 그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노동문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이제는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과 같은 태도표명은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한 입장표명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왜냐면, 노동관련 모든 현안들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할 게 아니라 노동계가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의 모양새를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의 입장에선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히 해결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기업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노사정위를 정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요구당사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방안에 대해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요구당사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게 노사 간의 교섭자율주의를 거스르면서 모든 문제가 정부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직접 나서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경우 정치적 파장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부가 권력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라는 절차는 이미 통과한 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통치행위를 하려면 대화와 소통만큼 중요한 건 별로 없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인 태도나 언술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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