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도지사 때 경남여성의 요구로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탄생한 지 이제 겨우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운영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적임자가 없다는 명분 아래 국장급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과장급 여성정책담당관이 임명되고 계장급 인력 수준 부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정책 전담관조차 없어 수준 높은 젠더관점 정책수립과 경남지역 특성에 맞춘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데 행정적,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이 대선에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직에서 물러나고 연이어 임명된 여성가족정책관 또한 전문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임명되어 여성가족정책관실 전체가 저평가 됐다. 그러더니 결국 효율성을 운운하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폐지되고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행정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경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 체계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동안 경남도는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경남도 정책대상에 여성이 존재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는 2011년 이후 전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지속적인 하위권을 유지하는데도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양성평등기금마저 도 채무변제를 명목으로 폐지했다. 더구나 여성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경남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그나마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여성·가족정책센터마저 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2015년 전 지사 구조조정으로 박사급은 2명에서 1명으로, 연구지원 인력은 10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고 연구진 부족에 따른 경남도 여성·가족관련 분야 연구는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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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성평등 대통령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성평등을 바로 세우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연계하고 그에 걸맞은 성평등 추진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가족정책과로 퇴행시키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남도는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이은 여성가족정책관실 폐지로 또 한 번 경남 여성들을 좌절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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