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역 조선소 문제와 관련한 포럼에서 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 대상 블랙리스트(감시대상자 명단) 문제가 거론됐다.

(사)경남고용포럼은 27일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조건은?'을 주제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노동자 블랙리스트 문제 외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타당성에 대한 의견, 불법파견 고용 등 문제를 중점 거론해 주목받았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포럼 주제 발표를 한 이헌 거제대학 교수가 밝혔다.

이 교수는 "업체의 블랙리스트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다"며 "출입증을 발급 받는 시점에 이 사람의 정보가 드러난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며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에서 (거제 하청노동자)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한 하청노동자 자살 기사 이후 현재 그 대상이 수천 명으로 파악되고 현재 해당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지역에서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간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ㄱ 씨가 조선소 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숨진 ㄱ 씨 등 20여 명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다 업체 폐업으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로 옮겼으나 단체행동·사장구금 등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두 조선소 간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이 문제가 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은 "조선업의 단기간 내 업황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비롯한 조선업 전반의 고용불안이 지속하는 만큼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경남지부 이김춘택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불법파견 고용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그는 "조선업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일자리는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불법 인력업체에 의한 다단계 착취 사람장사인 불법파견 고용이다. 최근 조선소에 물량팀보다도 못한 이른바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불법 인력업체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천국 등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자신의 사장이 누구인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몇 단 계를 거친 하청에 재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인 인력업체 불법파견 고용만이라도 조선업에서 추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들 외에 방영직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원지원팀 부장,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부장, 엄정필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등 조선업에 정통한 노사민정의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했다. 강한균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