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류 대행 면담…계획 철회·운영위 구성 요구

2014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경남도의 5급 공채 출신 시·군 배정문제와 관련해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대표자들이 27일 도청에서 만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15년 이후 2년간 자체 흡수했던 5급 공채 출신을 올해 8월 중 고성군에 1명을 배정하고, 내년부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성군지부 등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도청 낙하산 인사가 재개됐다"며 반발했다.

이날 면담에서 배병철 본부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은 5급 이상 도청 공무원의 시·군 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군의 인사적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관련법에 동일직급 1 대 1 교류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시·군 공무원이 도에 파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근거였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대표자들이 27일 도청 중앙현관에서 5급 공무원 시군 배정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이에 대해 류 권한대행은 "시·군 5급 배정 문제는 자연해소 방향으로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공무원노조 측에서 일정기간까지 해당 시군에서 1~2년 안에 퇴직하는 도청 자원을 파악해 주면 해당 시·군에서 퇴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인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지방자치법상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한 부단체장을 사실상 도지사가 파견한다. 심각한 지방자치 침해다. 강원도 속초와 동해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예가 있고, 서울 자치구들은 모두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면서 "부단체장 낙하산 문제를 협의하도록 공무원노조와 경남도, 시·군 대표로 운영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류 대행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없이 당장 문제 해결이 어렵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했고, 노조도 공감을 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직후 일부 언론과 도 인사과 관계자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시·군 공무원 비하성 발언 책임도 물었다.

당시 도 관계자가 "5급 배정은 시·군 공무원 자질 저하와 돈을 받고 인사하는 일부 시장·군수의 '인사 장사'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대행은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조사 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도가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률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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