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존폐 최종 결정

정부가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존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탈핵을 바라는 국민여론,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울산시 울주군 주민의 계속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 등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립적인 인사 등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지만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 공론화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위원회가 꾸린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환경단체도 정부에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밝힌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방식은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독일이 지난해 설립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위원회'와 비슷한 것이다. 독일은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핵폐기장 터를 확보하고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정보공개, 시민 의견청취를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고리·신고리 인근 30㎞ 반경에 380만 명이 살고 있다. 고리·신고리원전 9·10번째 핵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공정률은 28.8%다.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대만은 지난 2014년 98% 공정률인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