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에 구성 요구…"핵마피아 여론에 대응 필요"

환경단체가 정부에 탈핵 에너지전환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을 위해 '탈핵'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하겠다고 해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집단들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는 성명을 내고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탈핵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을 '가짜 뉴스'로 지목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집단이 '매몰비용'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1조 1775억 원의 건설계약, 두산중공업과 2조 3000억 원의 주기구계약을 체결해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한수원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데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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