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있는 것 같아 보기 딱하다. 두번에 걸친 민간투자자 공모가 불발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재정적 출혈을 떠안을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시가 밝힌 대로 이 사업에 투입된 시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여타 기반 조성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복리 위축과 마산항 중심 매립 해역이 흉물로 전락할 우려마저 커진다. 그래서 나온 전략적 선택이 민간희망자 모집 노력을 계속하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몰이를 구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민간투자자 찾기운동은 당초 개발 조감도상의 아파트 배치계획이 공영개발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출발부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익창출을 제일의로 하는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물량이 축소되고 공공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곤란해져 발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연이어진 2차공모가 실패한 원인 역시 거기에서 비롯된다. 창원시가 업체 측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해양신도시가 거대한 시멘트 단지로 밀집화돼 문화적 사각지대로 변하는 것은 금방이다. 난개발을 막아 미래 해양허브 중심의 신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를 배제하고 시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선책이 통하지않으면 차선책이라도 동원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살핀다면 재정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유세 때 공약으로 언급했다지만 시의 독자적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 사업에 정부가 국고지원을 해줄 보장은 없다. 지금은 국가적 과제 해결이 우선인데 자치단체의 개별 애로사항까지 돌아볼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재정사업의 재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은 시민들이 져야 한다. 역시 최선의 방법론은 지금까지 해온 민간업체 발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해양신도시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손실분을 시가 벌이는 다른 예산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반대급부로 보충해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도 출구가 열리지않으면 그때 가서 정면승부에 도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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